법률에서 의거성(依據性)의 의미와 실제 사례

법률 속 전문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의거성(依據性)은 법률 행위나 판단이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따지는 핵심 개념입니다. 단순히 “무엇에 근거했는가”라는 뜻을 넘어서,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의거성이란 무엇인가?

‘의거(依據)’라는 말은 “근거로 삼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거성이란,
➡️ 어떤 법적 판단이나 행위가 법률·조례·규정·판례 등 합법적 근거 위에 서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에서 의거성은 “근거 없는 처분은 무효”라는 원칙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에서의 의거성 – 행정처분의 사례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영업정지 명령: 특정 식당에 위생 문제로 영업정지를 내리려면 반드시 식품위생법과 같은 관련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 만약 담당 공무원이 단순히 “위생이 나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명령한다면, 이는 법적 의거성이 부족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 실제 판례: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민사·형사법에서의 의거성 – 판결 사례

• 민사재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분쟁에서 판사가 단순히 “세입자가 억울해 보인다”는 감정으로 판결한다면 의거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민법 조항, 계약서 내용,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형사재판: 어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반드시 형법 조항과 적법한 증거에 의거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인이 확실해 보인다”는 추측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무죄 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실제 사례: 법원은 “증거 없이 내려진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거성이 결여된 판단이기 때문에 다시 무죄가 선고되거나 재판이 파기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의거성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

의거성이 없는 법적 행위나 판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듭니다.

• 국민은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고,
•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분이 남발될 수 있으며,
• 사법부의 판결 신뢰성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의거성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거성은 모든 법률 판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 행정기관의 처분,
• 법원의 판결,
• 계약 해석이나 분쟁 해결 등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에 의거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정당성이 검증됩니다.

앞으로 법률 문서를 읽거나 판례를 살펴볼 때 “의거하여”라는 표현이 보인다면, 이는 곧 법률적 근거 위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임을 기억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