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買占賣惜)이란?

경제 뉴스나 사회 이슈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매점매석(買占賣惜)’입니다. 특히 물가가 불안정하거나 사회적 위기가 닥칠 때, 이 단어는 더욱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매점매석’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점매석의 뜻과 유래, 실제 사례, 그리고 법적 문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점매석이란?

 

 

사재기해서 팔지 않는 것,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매점매석(買占賣惜)’은 한자로 살 매(買), 점유할 점(占), 팔 매(賣), 아낄 석(惜)을 써서, “물건을 한꺼번에 사들인 후, 팔지 않고 아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있는 물건을 독점적으로 사들여 부족 현상을 만든 후, 물건 값이 오를 때를 기다려 비싸게 팔려는 의도적 행위를 말합니다.

왜 매점매석이 문제인가?

 

수요·공급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리기 때문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부러 공급을 막고, 물건을 품귀 상태로 만들면, 소비자들은 불안감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점매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매점매석 사례

 

1. 마스크 사태 (2020년 코로나19 초기)

• 일부 유통업자들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재기
•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폭등
• 정부가 긴급하게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2. 식량·쌀 사재기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시기)

•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유통업체나 농가에서 물량을 풀지 않음
•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쌀 재고를 숨겨놓고 출하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음

3. 부동산 분양권·건축자재 매점매석

• 건축 경기 상승기에는 시멘트, 철강 등을 대량 확보해 공급 지연
• 이로 인해 건설 비용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 초래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가안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매점매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조항

• 시장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물건을 대량 매입·보관하는 경우
• 정부가 지정한 생필품, 의약품, 에너지 자원 등에 대한 공급을 일부러 막는 경우
→ 벌금 또는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식량, 마스크, 의약품 등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구분해야 할 경우

“혹시 나도 사재기하는 건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은 매점매석과는 다릅니다:
• 개인이 가족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생필품을 구비하는 것
• 일시적으로 대량 구매했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 특정 재화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투자의 일환으로 일부 매입하는 경우 (단, 선을 넘으면 문제)

핵심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한 독점과 판매 지연 여부입니다.

매점매석은 단순한 ‘장사 수완’이 아닙니다. 경제와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한 거래 방식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과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물건이 귀할수록, 신뢰와 양심은 더 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