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확대 (3인자녀 -> 2인자녀)

저출산 고령사회 의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 예정인 다자녀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인 자녀 가구'인 것에 비해, 앞으로는 '2인 자녀 가구'로 보아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발표 내용의 골자입니다.

많은 개편 사항이 2022년부터 예정인 반면, 일부 내용은 2021년 하반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현행 (1) 12세 미만 3명 이상 또는 (2)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 적용되던 부분을, 2022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3 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에도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2022년 신규 도입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소형 임대주택 2채를 합쳐서 넓은 평형을 제공하는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에도 2자녀 이상 가구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매입 임대 보증금, 전세 임대료의 인하도 계속적으로 지원됩니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어 왔던 KTX의 2자녀 이상 가구 할인이, 2021년 8월부터 KTX뿐 아니라 SRX에도 적용 됩니다. 단, 등록된 가족의 3명 이상이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가 할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전시, 자체 공연에 대해 2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기존 3곳에서 7곳으로 추가 확대됩니다. 추가된 4 곳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 극장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터 다자녀 무료 이용권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외에 공항주차장 이용 시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혜택은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보다 확대 개편된 정책이지만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